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vs 사용자측 입장 정리

2025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인상 요구와 사용자계의 동결/삭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1. 양측 입장 비교측면노동단체사용자단체주장 요지• 물가·생계비 상승 감안해 “대폭 인상” 필요• 실질임금·소득분배 악화 우려• 1인가구 기준 아닌 ‘가구 단위’ 생계비 반영 요구• “경기 불황,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강조•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주장•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 언급근거•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 하락• 생계형 부채 증가로 저소득층 고통 가중•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이미 높은 수준• 자영업 폐업률 급증, 지불능력 한계..
카테고리 없음 2025. 6.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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